실거래가 등기 표시하기로 시세조작 막을 수 있을지

아파트 거래가격의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실거래가 등기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부터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지인들끼리 짜고 서로 거래가격을 높게 허위 거래를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높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뛰운다는 것은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고 가격만 띄운 후 추격 매수가 붙으면 해제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고자 계약 이후 잔금이 치러지고 매매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 거래를 본격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 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하여 주택으로도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첵 회의'를 열어 논의 한끝에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에서 의심 거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등기 표시 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왜냐면 실거래가 표시가 나와있다고 해도 이것이 정당한 거래로 이뤄지다가 계약 취소로 이어진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층별, 동별 실거래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유형과 계약일 그리고 평형과 층이 공개되고 있으나, 동별, 층별 실거래가 동시에 공개가 된다면 의심사례를 더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등기 표시 방안을 추진하고,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최근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거래가 등기 표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